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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국회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특별위원회 안경률 위원장이 주최하고 파이낸셜뉴스 주관, 국회 입법조사처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공청회에서 파이낸셜뉴스 곽인찬 논설실장(왼쪽 네번째) 주재로 배성훈 한양대 비즈니스 정보전략연구소(BIS랩)박사(왼쪽 다섯번째)와 6인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
지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재난안전무선통신망(재난망) 구축 방안이 10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난망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가 핵심 논의대상인데, 정부가 자가망 방식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느냐, 일반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을 임대해 활용하느냐가 논란의 중심이다.
지루한 논란을 끝내고 효율적·안정적인 재난망 구축을 위해 10일 국회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특별위원회 안경률 위원장 주최로 파이낸셜뉴스 주관, 국회 입법조사처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KT파워텔, 리노스, KT 등 재난망 관련 기술을 제안한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안경률 위원장은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재난망의 기술 문제와 효율적 예산 활용 방안 등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주면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 재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재난망은 안정적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기술의 통신망이 두절되더라도 통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백업 통신망이 작동돼야 한다. 백업시스템은 단일기술 통신망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과 재난관련 기관들의 기존 통신망을 연동하면 자연스럽게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배성훈 한양대 비즈니스 정보전략연구소(BIS랩) 박사는 재난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을 연동해 기관의 특성에 맞춰 재난망을 사용하도록 하고 표준운영절차(SOP)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최적의 재난망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박사는 재난망 구축방식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재난망 운용의 안정성 △재난망 구축과 활용의 경제성 △특정기술의 종속성 탈피를 꼽았다. 그러면서 "하나의 기술방식으로 전국망을 구축하면 이 세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민간 통신회사들의 통신망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맞출 수 있는데 정부가 직접 자가망을 구축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기술검증을 통해 테트라 기술과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술이 재난망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기술검증 기준에 치명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테트라와 와이브로 기술은 모두 자가망을 구축한다는 전제 아래 선택된 기술인데 자가망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면 평상시에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도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 박사는 "행정안전부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자가망으로 재난망을 구축한 뒤 전국 행정기관에 평상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행안부가 전기통신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또 다른 통신사업자가 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배 박사는 스마트 시대에 무선인터넷용 주파수 부족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최근 상황을 들어 "행안부가 재난망을 자가용 통신망으로 구축하려면 20㎒가량 주파수가 필요한데 이는 민간 통신업체에 1조원 이상에 경매되는 주파수"라며 "수천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2만여 재난기관을 위해 정부가 독차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 이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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